준공 후 30년이 지난 노후 공공임대주택이 전국에서 15만 가구를 넘어섰다.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는 빨라지는 반면 리모델링 예산은 줄고 집행률도 낮아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 8월 말 기준 연식 30년 이상인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15만 233가구다. 2020년 1만 1906가구에서 12.6배 늘었다. 전체 건설 임대 재고에서 노후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1.42%에서 올 8월 15.62%로 상승했다.
30년 이상 된 노후 단지는 전국 137곳으로 집계됐다. 서울이 17개 단지 2만 5057가구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는 19개 단지 2만 1153가구, 부산은 10개 단지 1만 6373가구, 대구는 9개 단지 1만 2480가구였다. 노후 단지는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 집중돼 있다.
노후 공공임대 단지에서는 배수관 부식과 보일러 고장, 낡은 계단, 잦은 승강기 고장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고령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만큼 시설 보수를 위한 리모델링이 시급하지만, LH의 관련 예산과 집행 실적은 주택 노후화 속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LH의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 사업 예산은 2022년 3699억원에서 올해 1250억원으로 줄어 3분의 1 수준이 됐다. 올해 예산 편성액은 1250억원, 배정액은 704억원이며, 실제 집행액은 27억원이다. 배정액 기준 집행률은 4%에 그쳤다.
유상범 의원은 “LH가 배수·난방·승강기 등 입주민 안전과 직결된 시설 개선 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실질적인 이주 지원과 주거환경 개선을 이끌어낼 종합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LH 관계자는 “1기 신도시 영구임대 재건축 발표와 재정비 사업 계획에 따른 사업 대상 단지 감소, 입주민 이주 거부 등의 사유로 집행률이 낮지만 올 하반기부터 예산을 집중적으로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