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월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토지거래허가제 연장 가능성을 열어두고 서울 주택 공급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시장 상황을 살펴 규제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한편, 재개발·재건축과 공공주택 사업은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연장 여부를 묻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홍 장관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답했다. 연장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는 “현재 상황으로 보면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어느 정도 수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정기간은 올해 말 끝날 예정이며, 인천과 경기 남양주·평택·오산 등으로 규제를 확대하는 데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홍 장관은 주택가격 상승률과 청약 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서울 집값에 대해서는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주택가격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다른 지역도 상승률 폭이 줄고 있다며, 연말로 갈수록 상승률이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공급과 관련해서는 수도권 공공택지의 최단기 착공모델을 만들고 신규 택지를 확보하겠다고 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주고 현장 갈등과 분쟁 조정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서울시와의 협의도 진행하겠다고 했다. 홍 장관은 실무협의를 지시했다며 주택 공급을 위해 착공과 인허가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서울시 간 협의가 늦어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문제를 해결해 추진하고, 연내 별도의 보고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가능성에도 긍정적으로 답했다. 국정감사에서는 용산공원 일부를 주택용지로 활용하면 약 2만5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고, 서울 도심에서 2~3년 안에 1만호 이상 착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질문에 홍 장관은 “맞다”고 답했다. 한강덮개공원 인허가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정부의 권한이라면서도 법령에 맞게 처리됐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 장관의 공식 회동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