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진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은 12일 주택시장에서는 정부의 정책 운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택 업무를 주로 맡아온 그는 올해 1월까지 30년간 일하며 집값 급등기와 급락기를 겪었고, 최근 책 《집값의 법칙》을 펴냈다.
권 부회장은 주택 공급에서 신규 공급량보다 주택 재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늘어도 집값이 곧바로 안정되는 것은 아니며, 주택 재고가 장기간 쌓일 때 상승세가 꺾이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은 가구 수에 비해 누적 공급량이 부족해 집값 상승 압력이 크다고 말했다.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은 국공유지 개발 부지마다 이해관계자와 협의해야 하고 공급 물량도 많지 않아 어렵다고 했다.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시절 현장을 다니며 신도시를 건설하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집을 살 때 살펴볼 지표로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인 전세가율을 꼽았다. 획일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관심 아파트의 전세가율 추이를 꾸준히 살펴보라고 조언했다.
자산 양극화 해법으로는 은마리츠를 제안했다. 재건축 단지의 일반분양 물량 일부를 공공기금이 출자한 리츠가 매입한 뒤 무주택자에게 1억원 단위로 지분을 판매하고, 투자자는 8년간 임대수익과 매각 차익을 나누는 구상이다. 권 부회장은 현금 20억원이 필요한 새 아파트를 ‘1집 100집주인’ 구조로 바꾸면 청년도 서울 새 아파트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