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가 다수는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데 반대했다. 직접 거주하지 않는 주택도 임대차시장에 전·월세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므로, 실거주를 압박하면 세입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추석을 앞둔 20~23일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비거주 1주택자 세 부담 강화에 반대한 응답자는 83명이었다. ‘매우 반대’는 48명, ‘반대’는 35명이었다. 찬성은 9명, 중립은 8명이었다. 정부는 지난달 ‘8·3 세제 개편안’을 통해 주택 세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반대 의견을 낸 전문가들은 비거주 1주택자가 임대차시장에서 사실상 주택 공급자라는 점을 들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비거주 사유가 다양한 상황에서 1주택자를 규제하면 징벌적으로 인식될 수 있고 임차인 주거 안정도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의 ‘8·3 세제 개편안’과 ‘8·13 주택 신속 공급 방안’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상무는 100점 만점에 세제 개편안은 10점, 공급 방안은 70점을 매겼다. 그는 “세제는 과도한 수요 억제책이고 공급안은 금융 등 수요 활성화 정책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장원석 게이츠인홀딩스 대표도 “세제는 방향이 잘못됐고 공급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반면 배문성 라이프자산운용 이사는 세제안 80점, 공급안 75점을 주고 비거주 주택의 투자 유인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봤다.
연말까지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장 큰 변수로는 ‘가계대출 억제 정책’이 35명의 선택을 받았다. ‘기준금리와 유동성 변화’는 31명, ‘임대차시장 수급 부족’은 14명, ‘세 부담 강화’는 11명이 꼽았다.
추가 대책으로는 복수응답 기준 ‘대출 규제 완화’가 76명으로 가장 많았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는 52명, ‘비아파트 정상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각각 37명이 선택했다. ‘공사비 현실화’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는 각각 35명이 꼽았다. 손지호 네오밸류 의장은 “세 부담 강화보다 공급 확대와 거래·금융 기능 정상화가 시장 안정에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