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2027년 말까지 수도권 공적주택 약 10만가구 입주를 추진한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는 16일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서 전월세시장 안정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올해 4분기부터 추진하는 입주 물량에는 공공분양 9000가구, 건설임대 8000가구, 매입임대 2만9000가구, 전세임대 4만5000가구, 공공지원민간임대 5000가구가 포함된다.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입주를 본격화하고, 수도권 규제지역의 공공매입임대는 2027년까지 사실상 무제한 매입할 계획이다.
민간 주택 공급을 돕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통합 주택공급지원센터를 연내 설립한다. 센터는 주택공급 인허가와 금융 지원을 함께 제공하며, 내년까지 조기 착공하는 사업에는 개발부담금 면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정부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과 2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고, 전세의 월세화 완화를 위한 전월세 안심신탁도 추진한다.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 운영과 공공임대 입주 절차 개선을 통해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고,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를 매년 5000가구 규모로 공급하는 한편 청년월세 지원의 소득 기준과 연령 제한을 완화할 예정이다. 신혼부부의 공공임대 입주 소득 요건은 미혼 대비 2배 수준으로 완화하고, 고령자복지주택은 해마다 3500가구 규모로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규모 확대와 건축·주차 기준 완화 등 공급 촉진책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 주택 인허가는 4만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고, 착공은 2만1000가구로 41% 늘었다. 최근 6개월간 일반주택의 서울 인허가는 84%, 착공은 87% 증가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입주 물량 감소 등으로 전월세시장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며, 공급 확대와 주거안전망 강화를 통해 주거안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