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6일 제1차 주택공급 정책 브리핑에서 주택 공급 정보를 한곳에 모은 디지털 상황판 구축과 공급 애로 지원 방안을 밝혔다. 착공·분양·입주 현황과 향후 공급 계획을 지도 기반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상황판에는 인허가·착공·분양·입주 관련 정보와 공급 실적, 정책 소식 등을 담는다. 정부는 올해 4분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대시보드를 만들어 시범 운영하고, 이후 공급 정보를 연계·통합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내집어디’ 정보 채널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정부는 부처별로 나뉜 공급 애로 해소 기능을 모은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를 연내 설치해 인허가·규제·금융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주거용 PF 사업장 300여개에는 밀착 관리 담당자를 지정해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8·13 대책 세부 과제 145건 가운데 금융 애로 해소센터 운영,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재개발 규제 완화 법안 발의 등 48건은 완료됐으며, 97건은 정상 추진 중이다.
올해 주택 공급 목표는 착공 기준 26만8천호다. 현재까지 수도권에서 9만9천호 이상이 착공됐고, 정부는 연말까지 수도권 착공 물량이 21만8천∼23만5천호 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김용수 국무2차장은 4분기에 착공이 집중된 만큼 일정을 점검하고 자금 조달 애로와 인허가 지연에 관계부처와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8·13 대책 발표 직후 국무총리 중심의 범부처 점검체계를 가동해 후속 조치를 관리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에서 주택공급 브리핑을 격주로 열기로 했다. 한성숙 총리는 사업별로 국민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것이 공급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달 말 열리는 제2차 브리핑에서는 사업장별 구체적 공급 실적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