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0월 16일 주택공급 정책을 되짚은 백서 「서울 주택 공급정책 20년의 평가와 성찰」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시는 2012∼2020년 정비구역 389곳 해제로 약 43만호의 공급 기회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서울시는 2000년대 뉴타운·정비사업으로 공급 기반을 넓힌 뒤 2012년 이후 정비구역 해제와 도시재생 중심으로 정책이 바뀌었고, 2021년 이후 공급 기반 복원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백서는 이 흐름을 지난 20년간의 주택공급 정책으로 살폈다.
2002년 시범 뉴타운 3곳을 시작으로 오세훈 시정 1기에는 뉴타운·균형발전촉진지구 35개 지구와 정비구역 297곳에서 30만9천호 규모의 공급계획이 마련됐다. 박원순 시정기인 2012∼2020년에는 당시 정비구역 683곳 가운데 389곳이 해제됐고, 현재 그중 177곳에서 정비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고 시는 밝혔다.
해제 과정과 관련해 백서는 66곳이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주민 의견조사 없이 직권해제됐고, 264곳은 주민 의견조사를 거쳤으나 일부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기록했다. 59곳은 일몰제 적용 등으로 해제됐다. 종로구 사직2구역은 역사·문화적 가치 보존을 이유로 직권해제됐다가 대법원에서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성북구 장위15구역에서는 일부 부재자에게 의견조사 우편물이 전달되지 않았고, 신길1구역은 투표 참여율이 12%인 상태에서 해제가 이뤄졌다.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추진된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는 약 9천110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약 1천850억원 등 1조960억원이 투입됐다. 서울시는 해제구역 상당수가 도시재생을 거친 뒤 정비사업으로 전환돼 재정 투입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정비사업 착공 물량은 2016∼2020년 연평균 2만9천호에서 2021∼2025년 1만5천호로 줄었다.
서울시는 최근 15년간 거주 인구가 약 18% 감소했지만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세대수는 약 14% 늘었다고 밝혔다. 앞으로 10년 안에 정비가 필요한 노후주택은 약 193만호로 추산했다.
오 시장이 시정에 복귀한 2021년 이후에는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고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했으며, 사업성 보정계수와 현황용적률 인정, 모아주택·모아타운 등을 추진했다. 서울시는 정비구역 지정이 2016∼2020년 77곳에서 2021∼2025년 172곳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호를 착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명노준 주택실장은 주택공급 단절이 시민 피해로 이어진다며, 민간·시공사·중앙정부와 협업하고 주택공급을 위한 규제혁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