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인허가 기간을 줄이는 가운데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의뢰가 늘고 있다. 올해 9월 말까지 144건이 접수돼 지난해 연간 의뢰량에 육박했지만, 검증 인력은 3년째 13명에 머물렀다.
장경태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증 의뢰는 2022년 93건, 2023년 88건, 2024년 133건, 지난해 148건이었다. 서울은 2022년 14건에서 지난해 41건으로 늘었고, 올해 9월까지 36건이 접수됐다. 경기도는 2022년 33건에서 지난해 45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9월까지 40건을 기록했다.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의 종전자산과 분담금, 새 아파트 배정 등을 확정하는 절차로, 사업시행인가 이후 이주·철거와 착공으로 넘어가는 단계다. 올해 검증 한 건에 걸린 평균 기간은 약 73일이었다. 이 가운데 실제 검증은 17일이었고, 의뢰 후 필수서류를 갖춰 검증에 착수하기까지 평균 36일, 검증 중 서류 보완과 지자체 협의에 20일이 들었다. 전체 기간의 76.7%인 56일이 실제 검증 외 과정에 소요됐다.
실제 검증일수는 2022년 25일, 2024년 22일, 올해 17일로 줄었다. 한국부동산원은 법정 처리기간을 넘겨 지연되거나 미완료된 건수는 없다고 밝혔다. 반면 1인당 연간 처리건수는 2023년 7건, 2024년 9건, 지난해 9.9건으로 늘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에 대비해 SH공사에도 관리처분 검증 기능을 신설했다. 장경태 의원은 관리처분 단계의 병목을 해소해야 한다며 한국부동산원에 적정 인력 확보와 검증체계 개선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