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이주비 대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정비사업 조합원 지원을 위해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주택진흥기금 500억원을 편성했다.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언급한 1000억원의 절반 규모다. 2차 이주비 지원 모집에 조합원 384명이 신청한 가운데, 현장에서는 기금 규모가 바뀌어 혼란이 커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29일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오 시장은 6월 지방선거 유세에서 주택진흥기금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후 서울시는 기금 규모를 원래대로 조정하는 것과 관련해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최근 서울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한 올해 제2회 추경안에는 기금 예산이 500억원으로 반영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선거 유세에서 관련 내용이 나온 것은 맞지만, 실제로 조사한 결과 1000억원까지 필요하지 않아 예산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비사업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지원 규모가 500억원과 1000억원 사이에서 오락가락한다며, 현장에는 아직 지원액을 1000억원으로 아는 사람도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 규제에 대응해 서울시가 내놓은 지원 정책이 실제로 이뤄질지 모르겠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서울시의 ‘500억원이면 충분하다’는 예측과 달리 현장에서는 이주비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7월 2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2차 모집에는 7개 단지 조합원 384명이 신청했다. 신청자 1인당 1억원씩 지원해도 384억원이며, 2억원으로 늘리면 760억원을 넘는다. 정비사업 조합원들 사이에서 “1000억원도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서울시는 신청자 가운데 3개 단지 조합원 37명을 적격자로 판정해 지원을 확정했다. 2개 단지는 이주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 1개 단지는 이주 직전이다. 확정된 지원액은 총 93억원으로, 1인당 평균 지원 규모는 2억~3억원이다.
이번에 확보한 500억원은 지난 6월 말의 220억원보다 늘어난 규모다. 기금 확대와 함께 발표한 대출 한도 상향 및 지원 대상 확대 방안은 유지된다. 서울시는 대출 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이고, 지원 대상을 500명 이하 중·소규모 조합에서 모든 조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3차 이주비 지원 신청은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1차 신청에서 탈락한 4개 단지 조합원 300명을 포함해 신청자가 많이 몰릴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청 단지 중 11~12월에 이주하는 곳도 있었다며, 이주가 급한 단지부터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