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서울시는 16일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정비구역 해제로 43만가구 규모의 공급 기회가 사라졌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주택 인허가·착공 물량이 줄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반박이다. 서울시는 보존형 도시재생과 주택 공급정책을 돌아보는 백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2002년 시범 뉴타운 3곳 지정으로 시작된 공급 기반은 오세훈 시정 1기에 뉴타운·균형발전촉진지구 35개 지구, 정비구역 297곳, 총 30만9000가구 규모로 확대됐다. 그러나 박 전 시장 취임 이후 정비구역 해제와 보존 중심으로 정책 방향이 바뀌었다. 2012~2020년 전체 정비구역 683곳 가운데 389곳(57%)이 해제됐고, 서울시는 이로 인해 43만 가구의 공급 기회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당시 정비구역을 해제 대상인 A구역, 해제와 존치를 검토할 B구역,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할 C구역으로 나누는 내부 사업명이 ‘ABC대책’이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정비구역 해제 과정도 적절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해제된 389곳 가운데 주민 의견 조사 없이 직권 해제된 곳은 66곳(17%), 주민 요청 등 의견조사를 거쳤지만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곳은 264곳(68%)이었다. 일몰제 기한이 됐다는 이유로 주민 의사와 달리 지정이 해제된 곳은 59곳(15%)이었다.
도시재생에는 1조960억원이 투입됐지만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내용도 백서에 담겼다. 서울시는 정비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10여년 가까이 걸리는 점을 들어, 정비사업 착공 물량이 2016~2020년 연 평균 2만9000가구에서 2021~2025년 연 평균 1만5000가구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공급 기반 복원과 착공·입주 연결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고 밝혔다. 취임 이후 5년 간 172곳에서 정비구역이 지정됐으며, 직전 5년(2016~2020년)의 77곳보다 2배 이상 늘었다. 과거 해제된 389곳 중 177곳에서도 정비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는 민선 9기에도 사업성 개선과 인허가 단축, 현장 공정관리 강화 등을 통해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