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해제율이 5년 새 2배 이상으로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는 계약 해제 6419건이 발생해 전체 거래 8만3776건의 7.66%를 차지했다.
2021년에는 4만3431건 가운데 1479건이 해제돼 해제율이 3.41%였다. 지난해 자치구별 해제율은 구로구 10.33%, 성동구 10.32%, 중구 10.12% 순이었다. 용산은 9.39%, 강남은 9.31%, 강동은 9.03%로 집계됐다.
전국 아파트 계약 해제는 2021년 2만8445건(4.72%)에서 지난해 3만6426건(6.71%)으로 늘었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누적 해제 건수는 전국 14만202건, 서울 1만4254건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가격 띄우기 기획 조사에서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25건의 계약에서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8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황 의원은 인위적인 시세 조작이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행위라며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전수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촉구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계약 해제 사유를 지자체가 명확히 기록하고 통계를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