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착공이 올해 들어 늘었지만, 수도권 전체 증가율은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올해 1~8월 서울 아파트 인허가가 전년 동기보다 37.4%, 착공은 34.3% 증가했다고 밝혔다. 일반주택은 인허가 60.7%, 착공 67.7% 늘었다.
수도권 전체 아파트 인허가와 착공은 각각 3.3%, 1.6% 증가했다. 일반주택은 인허가가 23.8% 늘었으나 착공 증가율은 1.4%였다. 서울의 지표 개선과 수도권 전체의 착공 흐름에는 차이가 나타났다. 인허가와 착공은 서로 다른 사업 단계의 실적이므로, 증가율 차이만으로 미착공 규모를 판단할 수는 없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지난달 30일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에서 서울의 인허가·착공 실적이 개선됐지만 착공 물량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8일 고덕강일 대성 베르힐 민간 사업장을 방문해 수도권 규제지역에 인허가를 받고도 금융·규제 등의 이유로 착공하지 못한 사업장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허가 전과 인허가 후 착공 전, 착공 후 등 단계별로 사업장을 지원하는 범부처 통합지원기구를 추진한다. 금융 조달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활용하며, 고덕강일 사업장도 HUG 보증으로 사업비를 조달해 주택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홍 장관은 분양 우려로 착공하지 못한 현장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확약과 신축매입약정을 지원 수단으로 제시했다. 인허가 지연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16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연다. 국무조정실과 국토부가 주관하고 관계부처가 배석하며, 이후 2주 간격으로 진행한다. 사업별 진행 상황을 알리는 가칭 ‘주택공급 디지털 상황판’도 추진한다. 한 총리는 사업별 진행 단계와 향후 일정을 국민이 알기 쉽게 설명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