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0월 16일 ‘서울 주택 공급정책 20년의 평가와 성찰’ 백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백서는 박원순 전 시장 재임기 정비구역 해제 등으로 약 43만가구의 주택 공급 기회가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백서는 2000년대 뉴타운·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기반 확대와 2012년 이후 정비구역 해제 및 도시재생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 2021년 이후 공급 기반 복원 과정을 다뤘다. 2002년 시범 뉴타운 3곳을 시작으로 오세훈 시정 1기에는 뉴타운·균형발전촉진지구 35개 지구와 정비구역 297곳에서 30만9000가구 규모의 공급계획이 마련됐다.
박원순 전 시장 재임기인 2012~2020년에는 당시 정비구역 683곳 가운데 389곳이 해제됐다. 해제된 곳 중 177곳에서는 현재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는 해제 지역 가운데 66곳은 주민 의견조사 없이 직권해제됐고, 264곳은 주민 의견조사를 거쳤으며, 나머지 59곳에는 일몰제 등이 적용됐다고 밝혔다.
백서에는 종로구 사직2구역이 직권해제 뒤 대법원에서 해제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받은 사례도 담겼다. 성북구 장위15구역에서는 일부 부재자에게 의견조사 우편물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신길1구역은 투표 참여율이 12%인 상태에서 해제됐다고 서울시는 지적했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는 약 9110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약 1850억원이 투입돼 관련 사업에 들어간 재정은 모두 1조960억원이었다. 서울시는 도시재생을 거친 상당수 지역이 다시 정비사업에 나섰다고 평가했다. 정비사업 착공 물량은 20162020년 연평균 2만9000가구에서 20212025년 연평균 1만5000가구로 줄었다.
서울시는 최근 15년 동안 거주 인구가 약 18% 감소한 반면 가구 수는 약 14% 증가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10년 안에 정비가 필요한 노후주택은 약 193만가구로 추산했다. 백서는 2021년 이후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와 신속통합기획 도입, 사업성 보정계수·현황용적률 인정, 모아주택·모아타운 추진 등을 공급 기반 복원 조치로 들었다.
정비구역 지정은 20162020년 77곳에서 20212025년 172곳으로 늘었다. 서울시는 회복된 공급 기반을 착공과 입주로 연결해 2031년까지 31만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과거 사례를 통계와 근거로 기록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현재 공급 부족의 원인을 시민에게 알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