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10월 15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용산공원 일부에 청년주택 공급을 검토하는 데 반대하며, 용산공원특별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서울의 매매·전월세 가격이 함께 오르는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택 공급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한 것이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용산공원 보존 방안과 탄천물재생센터 부지 활용 구상 등을 묻자, 오 시장은 장교 숙소나 군인 아파트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계획이 특별법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서울시 여론조사에서 절반 가까운 시민이 용산공원 개발에 반대했다고도 했다.
오 시장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이 같은 입장을 전하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용산공원은 토양 정화에 “최소 34년 내지 67년”이 걸려 현 정권 내 착공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탄천 부지는 10년 뒤를 내다보고 세운 계획이라며, 이를 활용해도 용산공원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호영 의원은 용산공원의 역사적·상징적 의미와 미래 세대를 고려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공급을 기다릴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 집값이 오르기 전에 사려는 수요가 생긴다고 오 시장은 주장했다. 실거주를 강조하는 정부 정책과 전세 물량 부족이 전세·월세 상승을 부르고, 시민을 주택 매입으로 내몬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원순 전 시장 때 뉴타운 재개발 구역을 해제한 일이 주택 공급난에 영향을 줬다는 지적에는 동의했다. 당시 매년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던 물량이 사라져 이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모아타운이 서울의 주요 신규 주택 공급원이라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와 이주비 지원을 제안했다. 제한을 한시적으로 3년만 해제하면 조합 내 갈등을 줄이고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금융 혜택 확대도 요구했다. 청년임대주택과 청년 안심주택 등 임대주택 공급에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도록 정책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