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수도권에 필요한 주택을 충분하고 신속하게 공급할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공공택지 착공 물량을 늘리고 도심 공급 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홍 장관은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구축하고 신규택지 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추진을 가로막는 요인을 해소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는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주는 한편 현장 갈등 조정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거안전망과 관련해서는 공적주택과 보편형 공공임대 공급 등 주거안정플랜을 추진하고, 주거급여 대상 확대 등 주거지원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공급과 주거복지라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실효성 있는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2차 이전계획은 지역과 기관, 종사자 의견을 수렴해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교통 분야에서는 코레일-SR 통합을 계기로 좌석 공급을 늘리고 운임 인하와 마일리지 등 서비스 강화를 약속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단체·조합의 부정행위와 위장전입에 대한 현장점검 및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