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3기 신도시 조성과 관련해 철도·도로 등 교통대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신도시 사업에서 교통대책을 별도로 예타에 부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다.
추 지사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정부 8.13 대책 후속, 3기 신도시 자족강화와 신속추진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토론회는 이재정·서영석·김성회·김용민·김현·이광재·안태준·한준호·차지호·김남국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고,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주관했다. 추 지사와 서영석·김용민·한준호 국회의원, 장송회·정현미 경기도의원, 도민과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추 지사는 **‘선 교통, 후 입주’**를 내세워도 광역교통시설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가 필요해 추진에 12년, 34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선 교통·후 입주가 사실상 어렵다며, 신도시 계획을 수립할 때 교통대책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예타 면제 방안을 법률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가 공업 물량을 넉넉히 확보해 기업을 유치하고, 도의 기업 추천권을 활용해 일자리를 늘려 서울로 향하는 출퇴근 교통수요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공공주택사업인 만큼 GH가 역량에 맞게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을 원활하게 제때 공급할 수 있도록 국회가 뒷받침해 달라고 요청했다.
추 지사는 3기 신도시의 적기 입주 가능성을 살펴본 결과 제도 개선이 시급한 과제가 많았다며, 광역교통·보상·기업 유치와 관련한 13개 제도개선 과제를 국회와 중앙정부에 제시했다. 해당 과제들은 9월 4일 관련 대책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이다.
주요 과제로는 공공주택지구 보상 절차를 앞당기기 위해 토지·건축물 관련 서류를 전산자료로 활용하는 방안, 공공주택사업에서 지방정부의 참여와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확정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공공주택지구 지정 단계부터 이전 대상 기업과 이전단지 계획을 마련해 공공주택지구와 기업이전단지를 동시에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토론회에서는 구자훈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이지현 경기도 정책보좌관이 ‘3기 신도시 신속 공급을 위한 현장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종합토론에는 이은선 경기도 도시개발국장, 박진호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관리과장, 최준엽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도시사업1처장, 박인권 GH 도시기획전략처장, 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주택 신속공급 정책이 사업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시행되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과, 주택 공급에 맞춰 일자리와 생활 기반을 갖춰 3기 신도시의 자족기능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는 토론회 의견과 사업 현장에서 확인한 과제를 정리해 국회·중앙정부와 LH·GH 등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계속 협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8·13 대책에서 공공택지 조성 절차를 앞당기거나 동시에 진행해 2030년까지 기존 공공택지 8만 9000호를 신속 착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