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이 실시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과정에서 추정분담금 산정과 사업성 분석, 일조권·조망권이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 정비계획 실무와 사업성 개선방안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김종일 이사는 지난 8일과 17일 ‘추정분담금 산정 및 사업성 분석’, ‘법인세 및 재건축부담금 절감방안’을 강의했다. 김 이사는 조합설립 동의를 받기 전 추진위원회가 추정분담금과 사업비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분양신청 안내 시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통지·공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의 공공기여금 산정 체계가 구체화되면서,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증가한 용적률 구간에 따라 기여율을 차등 적용하는 기준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기여율은 최대 70%까지 적용된다. 산정된 공공기여금은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 확정되며 원칙적으로 감액할 수 없지만, 공공분양·임대주택이나 기반시설을 활용한 현물 대납은 폭넓게 허용된다.
인텔리전트솔루션즈 조용성 대표는 지난 15일과 21일 ‘일조권 및 조망권이 아파트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공사금지가처분 등 최근 소송사례’를 강의했다. 안씨티엔지니어링 안중호 대표도 같은 기간 ‘정비계획실무와 사업성 개선방안’을 주제로 강의했다.
조용성 대표는 일조권·조망권 전반과 침해에 따른 법리적 해석을 다루고, 점분석과 면분석 등 기술적 분석 기법의 차이, 지역별 조망 유형과 일조 시간 데이터 등을 설명했다. 사업이 늘면서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으며, 분쟁이 공사 중단이나 설계 변경 등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업 초기부터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중호 대표는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고려해 제시하는 가이드라인과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인 신통기획을 설명했다. 신통기획은 개발 소외지역 정비 지원, 역세권 아파트단지의 고밀복합화 유도, 정비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의 통합계획을 통한 심의기간 단축 등을 추진하며, 보다 유연한 계획 기준과 신속한 계획 결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했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에 관해서는 역세권 범위, 사업대상지의 구역면적과 용도지역, 노후도, 사전검토 동의율 등의 점검 항목과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기준, 사업 추진 절차, 역세권 재개발사업 사례를 설명했다.
다음 강의는 22일 진행된다. 한국투자부동산신탁 장순서 상무가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이해’를, 도시전자투표 김석 대표가 ‘전자투표, 전자동의서 및 온라인총회’를 강의한다. 이어 29일과 다음달 1일에는 H&P법률사무소 홍봉주 대표변호사가 ‘매도청구 등 사업초기단계 소송실무’와 ‘정비사업 정보공개와 도시정비법 형사처벌’을 주제로 강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