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으로 다주택자와 기업형 임대사업자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임대주택 공급 주체가 시장에서 밀려난 점을 전·월세 불안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서울시는 7일 한국도시부동산학회, 한국부동산분석학회, 서울연구원과 함께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6 서울주거포럼’을 열고 전·월세 시장 현황과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기조발제자인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월세·전세·매매가 함께 오르는 시장 상황을 언급하며 공급 부족이 근본 원인이고 규제가 상승 강도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아파트와 다가구 공급 확대를 위해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하고,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전·월세 거래량이 크게 줄었다며 해당 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전·월세 안정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문 임대관리회사를 육성하고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정의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상업용 빌딩은 소유와 관리가 분리돼 전문회사가 운영하는 체계로 바뀌었지만, 임대주택은 집주인이 세입자를 관리하는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설명이다. 공유주거시설 브랜드 ‘맹그로브’를 운영하는 조강태 MGRV 대표도 임대주택을 꾸준히 공급할 기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