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에 이어 다른 자치구에서도 장기전세주택의 20년 만기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2030~2031년 서울에서 6600여 가구가 최장 거주 기간을 채울 예정이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30년 만기를 맞는 장기전세주택은 2452가구다. 은평구 1086가구, 마포구 648가구, 중랑구 478가구로, 세 지역 물량은 2212가구다. 2030년 전체 만기 물량의 90.2%가 이들 자치구에 집중된다.
2031년에는 전체 4170가구가 만기를 맞는다. 강동구 1170가구, 구로구 909가구, 양천구 844가구 등 세 지역에서 2923가구가 만료돼 해당 연도 전체의 70.1%를 차지한다. 개별 단지별로는 구로구 천왕이펜하우스 16단지 909가구, 양천구 신정이펜하우스 15단지 836가구가 2031년 만기를 맞는다. 강동구 고덕리엔파크3단지는 일반 장기전세 585가구와 서울리츠3호 185가구 등 770가구가 만료된다. 2030년에는 은평구 구파발9-1단지 525가구가 만기를 맞는다.
장기전세주택은 제도상 최장 거주 기간인 20년이 지나면 계약을 종료하고 퇴거하는 것이 원칙이다. 퇴거한 주택은 공급 절차를 거쳐 새 입주자에게 다시 공급된다. 기존 입주민이 주변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해 빌라·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 월세로 옮기면, 지역 임대차시장에 수요가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 의원실 자료에서 마포구 장기전세주택 평균 보증금은 2억7471만원, 인근 전세 시세는 7억1918만원으로 약 4억4447만원 차이가 났다. 은평구는 3억4580만원, 강동구는 3억9222만원, 양천구는 3억3729만원, 구로구는 2억9861만원 차이를 보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기존 입주민이 주거 규모를 줄여 비아파트 전세나 월세로 이동하면 해당 시장의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제도의 선순환 원칙을 지키면서도 만기 물량과 지역별 주택시장 영향을 미리 점검해야 한다며, 서울시와 SH에 재공급 방식과 이주지원 등을 포함한 연착륙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