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전월세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뉴스테이 49곳, 3만9430가구의 의무임대기간이 2030년까지 차례로 끝날 예정이다. 임대기간이 끝난 주택이 개별 분양으로 전환되면 장기 임대주택 재고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스테이는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2015년 도입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이다. 소득이나 주택 규모에 제한 없이 입주할 수 있고,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내로 제한되며 최소 8년간 거주가 보장된다. 주요 사업장으로는 인천 도화지구 e편한세상 도화 2077가구, 경기 수원 수원 권선 꿈에그린 2400가구, 화성 동탄 행복마을 푸르지오 1135가구 등이 있다.
경기 성남시 e편한세상 테라스 위례와 인천 e편한세상 도화는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관련 안건이 주주총회에서 의결돼 임차인 측과 협의 중이다. 지난해 11월 임대기간이 끝난 뒤 매각 기준을 정하지 못해 기간을 일년 연장한 사업장은 내달 임대기간이 종료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분양전환을 진행하고, 전환되지 않은 물량은 제3자에게 배정한다고 설명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지난 6일 경기 남양주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위스테이 별내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491가구 규모인 이 단지는 임차인이 협동조합을 세워 주택 설계와 운영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조성됐다. 한 총리는 국민의 ‘살 집’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다양한 주거 모델을 만드는 데 사회적 경제주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뒤 사업자가 단지 전체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면 임대주택으로 계속 운영할 수 있지만, 세금 부담과 대규모 자금 조달이 걸림돌로 꼽힌다. 개별 가구가 일반 수요자에게 분양되면 기업형 임대주택 재고는 줄어들 수 있다. 이상영 명지대 교수는 장기투자자가 주택을 인수해 운영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며, 통매각이 어려워 개별 분양으로 전환되는 상황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