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전세 사기 피해가 1천649건, 1천770억원으로 집계됐다. 민형배 시장은 특별대책팀을 꾸리고 전수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서영배 전남광주시의회 의원이 12일 시정질문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달 말 기준 옛 전남에서는 신고 1천364건 가운데 948건, 피해액 901억원이 인정됐다. 옛 광주에서는 신고 1천228건 중 701건, 피해액 869억원이 인정됐다. 지역별 피해는 광양 490건, 광산구 484건으로 많았으며 피해자의 67.2%는 30대 이하 청년층이었다.
올해 들어 옛 전남에서 182건, 옛 광주에서 311건 등 모두 493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서 의원은 전남은 생활 안정 자금·이사비를, 광주는 전세보증금 대출이자·월세 등을 지원해왔지만 통합 이후에도 기존 지원체계가 사실상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보증금 6천3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해 민형사 소송을 진행 중인 순천의 25세 청년 사례를 들며, 피해 인정 이후에도 법률·금융·주거 문제를 혼자 감당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청년센터·산업단지와 연계한 찾아가는 전세 사기 예방 교육을 상시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민 시장은 지난해 책정된 예산을 그대로 운영해 별도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기존 신고센터 유지에 그치지 않고 특별대책팀을 구성해 곧바로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집단으로 해결할 문제는 제도와 정책으로 다루고, 개별 피해자는 심층 상담을 통해 구제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민 시장은 기존 생활·주거 안정 자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며, 청년 거주 비중이 높은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예방 교육의 대상과 권역, 운영 방식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