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계획에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강화할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거권네트워크는 유엔이 지정한 세계주거의 날인 2026년 10월 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좌담회를 열고 정부 주거복지 정책을 평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9월 21일,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가구를 공급하고 다양한 수요층을 위한 넓은 면적의 ‘보편형 공공임대’ 등을 도입하는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공공임대 공급 계획을 확정하고 주거급여 등 주거비 지원 강화를 밝힌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취약계층의 주거권 향상을 위한 목표와 일정, 조직·인력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와 고시원 거주자 등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고려와 이들에게 배분될 공공임대 물량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좌담회에서는 중산층 이상을 위한 보편형 공공임대 확대보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질적·양적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통합공공임대는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여러 유형을 통합한 주택으로, 임대료는 소득에 따라 시세의 35∼90% 수준이며 최장 30년 거주할 수 있다.
이강훈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공공주택 공급 확대의 의미를 인정하면서도, 한정된 자원과 토지를 고려해 공급 대상과 임대료, 임대 기간, 공공자산 유지 기간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임대 지원을 소득·자산·주거 취약성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관리비 투명성 강화와 청년월세지원 확대를 진전으로 평가하면서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민간임대주택 품질 기준 마련과 공적 관리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년월세지원은 2년 한시·추첨 방식이라는 한계가 있어, 실제 지원이 필요한 청년 가구의 임대료 부담을 보편적으로 낮출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