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부동산 문제 해결에 국민 개개인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한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임 실장은 공급과 수요 관리, 불법 행위 감독이 필요하다며 공공·민간 부문과 중앙·지방정부, 국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도 전면적으로 나서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에게 책임을 분산하는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 해결이 계곡 정비보다 쉽다고 말한 만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국민은 무슨 죄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하며, 국민이 정부와 책임을 나눠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10·15 대책으로 15개 지역, 1500만 명이 거주하는 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 세 명 중 한 명이 규제 대상이라고 말하며, 국민이 이미 1년 동안 정부 규제의 부담을 감내해 왔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국민에게 무엇을 더 요구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 내 집 마련을 하려는 국민을 투기꾼으로 보는 정책과 발언이 나왔다고 비판하며, 정부가 책임을 국민에게 넘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