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강남구 강남자곡힐스테이트 장기전세주택 임차인들이 분양전환 기회를 요구했다. 임차인대표회는 505동 장기전세주택 370가구에 합리적인 분양전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LH에 요구했다.
단지 전체 1339가구 가운데 1~4동 분납임대주택과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전환이 완료됐지만, 505동 장기전세주택은 분양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임차인대표회는 장기전세주택이 낮은 보증금으로 최장 20년 거주하며 자산을 모아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된 주거사다리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0년 사이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분양 세대와의 자산 격차가 10억원 이상 벌어졌고, 만기 때 돌려받는 보증금으로는 주변 전월세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장기전세주택의 법정 임대의무기간은 20년이다. 강남자곡힐스테이트는 2015년 6월 입주해 의무기간 종료까지 9년가량 남았다. LH는 분양전환과 계약연장 등 여러 의견이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의무기간이 끝난 뒤 임대운영 여부는 당시 정책 상황과 사업 여건 등을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을 근거로 임대기간이 끝나면 기존 임차인이 퇴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분양전환을 전제로 공급한 주택이 아니므로 기존 입주민에게 우선 분양 기회를 줄 수 없다는 설명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기전세주택 입주민의 분양전환 요구를 “비양심적 억지”라고 비판한 바 있다.
서울시가 공급한 장기전세주택에서도 계속 거주와 분양전환 요구가 이어졌다. 지난 6월 송파구 장지동 송파파인타운 입주민 200명은 계약 연장과 개별·단계적 분양전환을 요구하는 설명회를 열었다. 지난 5월에는 강동구 강일리버파크와 강일리엔파크 입주민들이 재계약 보장과 분양전환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내년 송파파인타운·마곡수명산파크·신월동 동도센트리움에서 총 310가구의 계약이 만료될 것으로 내다봤다. 계약 만료 물량은 2028년 682가구, 2029년 1747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