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에서 불거진 장기전세주택의 20년 만기 갈등이 다른 자치구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2030~2031년 2년간 서울에서만 6600여 가구가 최장 거주기간을 채울 예정이며, 일부 지역은 만기 물량이 한 해 수백 가구에서 1000여 가구에 이른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30년 만기 예정인 장기전세주택은 총 2452가구다. 은평구 1086가구, 마포구 648가구, 중랑구 478가구로, 세 지역 물량은 2212가구다. 이는 전체의 90.2%에 해당한다.
2031년에는 전체 4170가구가 만기를 맞는다. 강동구 1170가구, 구로구 909가구, 양천구 844가구 등 세 지역 물량은 2923가구로 전체의 70.1%다. 개별 단지에도 만기가 집중된다. 구로구 천왕이펜하우스 16단지는 909가구, 양천구 신정이펜하우스 15단지는 836가구가 2031년 만기를 맞는다. 강동구 고덕리엔파크3단지는 일반 장기전세 585가구와 서울리츠3호 185가구 등 총 770가구가 같은 해 만기다. 2030년에는 은평구 구파발9-1단지 525가구가 만기를 맞는다.
장기전세주택은 제도상 최장 거주기간인 20년이 지나면 계약을 종료하고 퇴거하는 것이 원칙이며, 해당 주택은 공급 절차를 거쳐 새 입주자에게 제공된다. 정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장기전세 보증금과 인근 전세 시세의 차이는 마포구 4억4447만원이다. 은평구는 3억4580만원, 강동구는 3억9222만원, 양천구는 3억3729만원, 구로구는 2억9861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기존 입주민이 주변 아파트 전세를 감당하기 어려워 빌라·다세대주택 전세나 아파트 월세로 옮기면 해당 임대차시장에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 의원은 제도의 기본 원칙은 지켜야 한다면서도, 만기 물량이 집중되는 만큼 일괄 퇴거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SH가 지역별 시장 영향을 미리 점검하고 재공급 방식과 이주 지원을 포함한 연착륙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