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공공주택사업 23개 지구 가운데 8곳, 총 5만1060가구 규모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이 중 5곳은 보상 일정도 확정되지 않았다.
2018년7월 지구로 지정된 창원 태백은 99개월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했다. 제주 김녕도 사업성 부족 등의 문제로 94개월째 멈춰 있다. 대전 상서와 세종 연기·조치원은 사업 조정에 나서기로 했으며, 진주 문산은 지구 지정 해제 가능성이 거론된다. LH는 주택수요 감소와 건설원가 상승, 지방 부동산시장 침체 등을 지연 원인으로 들었다.
장기 지연 사업을 대상으로 정기 점검하고 일정 시한 안에 정상화나 조정 여부를 결정하는 별도 관리기준과 대응 절차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반적인 사업성 검토와 투자심사는 진행하지만, 지연이나 사업성 악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는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공주택지구에서는 건축이나 토지 형질 변경 등에 허가가 필요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거래도 제한될 수 있다. 광주 산정지구는 2021년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지만 보상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조 의원은 체계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지구별 정상화·조정 방향과 추진 일정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