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2년 이상 비어 있는 주택이 9941가구로 집계됐다. 장기 공실의 상당수는 전용면적 40㎡ 미만 주택으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2026년 7월 기준 6개월 이상 공실인 LH 공공임대주택은 총 4만6797가구였다. 건설임대가 3만8493가구, 매입임대가 8304가구다. 이 가운데 2년 이상 공실은 건설임대 8590가구, 매입임대 1351가구였고, 3년 이상 비어 있는 주택은 모두 4668가구였다.
매입임대 공실은 2022년 4587가구에서 2025년 6186가구, 2026년 7월 8304가구로 늘었다. 2022년보다 3717가구(81.0%) 증가했고, 올해 7월 수치는 전년보다 2118가구(34.2%) 많다. 전체 매입임대 주택 중 공실 비율도 2022년 2.8%에서 올해 7월 4.04%로 1.24%포인트 상승했다.
부산 북구에서는 1991년 9월 사용승인을 받은 매입임대주택이 97.3개월(약 8년 1개월) 동안 비어 있는 사례가 있었다. 공실 기간 상위 30개 주택 중 7년 이상 비어 있는 곳은 3가구, 6년 이상은 20가구였다.
공실이 늘면서 임대료와 관리비 부담도 커졌다. 올해 매입임대주택의 임대료 미회수 추정액은 55억1000만원, 공실 관리비는 15억1000만원으로 총 70억2000만원이다. 지난해 63억2000만원보다 11.1%, 2020년 43억6000만원보다 61.0% 늘었다. LH는 2020년 말 이후 임대료와 관리비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아파트·오피스텔 매입이 증가한 점을 비용 상승 요인으로 설명했다. 2020년부터 2026년 7월까지 누적 임대료 미회수 추정액은 293억8000만원, 공실 관리비는 85억8000만원이다.
건설임대의 2년 이상 장기 공실 8590가구 중 전용 40㎡ 미만은 6267가구로 **73.0%**를 차지했다. 40㎡ 이상 50㎡ 미만은 1202가구(14.0%), 50㎡ 이상은 1121가구(13.1%)였다.
지역과 공급 유형별 편중도 나타났다. 건설임대 공실률 상위 30개 단지 가운데 수도권은 4곳, 비수도권은 26곳이었으며, 행복주택이 22곳이었다. 지방의 인구 유출과 지역 내 입지에 따른 선호 차이, 입주자격 제한 등이 장기 공실의 배경으로 거론됐다. 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으로 입주 계층이 한정돼 지역 내 수요가 충분하지 않으면 공실이 길어질 수 있다.
유상범 의원은 “집이 부족하다며 공급 대책을 쏟아내는 상황에서, 정작 이미 지어놓은 공공임대는 외면당해 수년째 빈집으로 썩히고 있는 것은 정책 모순”이라며 “수요와 공급의 엇박자를 바로잡지 못한 상태로는 공급 확대가 있더라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이라고 말했다.
LH는 올해 상·하반기 공가 해소 방안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 등을 진행해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말 수준으로 공실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입주자격 완화와 기관 공급 확대, 고령자·다자녀 등 수요가 부족한 유형의 일반유형 전환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