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반면, 일반 국민과 공인중개사들은 공표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개편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실장은 전문가 사이에서는 통계의 한계를 이유로 조정 의견이 많고, 국민과 공인중개사 사이에서는 공표를 원하는 의견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대해 추가 의견을 수렴한 뒤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은 한국부동산원이 전국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조사해 매주 발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조사는 유지하면서 공표를 중단하거나 조사 주기를 격주로 바꾸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국토연구원에 관련 연구를 맡겼지만 구체적인 개편 방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은 주간에는 충분한 주택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가격을 정할 때 조사자의 전문적 판단이 반영될 수밖에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장기 추세에서는 실거래가격지수와 비교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판단한다며, 외부 검증과 통계 기법 개선을 진행하고 인공지능(AI) 시세도 비교에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비판적인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찰 의혹의 진상 확인이 없었다고 지적하자, 종합 국정감사 이후 조사해 서면으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국정감사 중 조사하면 증인 진술에 영향을 주려 했다는 의심을 살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월세 안심신탁 운영 위험도 질의됐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HUG가 보증금을 투자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미분양이나 공사비 상승으로 상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인호 HUG 사장은 HUG가 PF 대출보증을 한 사업장에 투자해 사고가 나면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다며, 2003년부터 50조원 넘는 보증을 섰고 대위변제로 이어진 사고율은 0.3% 정도라고 밝혔다. 원금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