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임대주택 가운데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장기 공실이 4만3000호를 넘었다. 대구·경북의 합산 공가율은 서울보다 높게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장기 공실인 건설임대주택은 3만5717호였다. 지난 8월 기준 매입임대주택 장기 공실은 7609호로, 두 유형을 합한 규모는 4만3326호였다. 각 유형의 공가율은 3.7% 수준으로 집계됐다.
대구·경북의 합산 공가율은 5.6%로 서울의 0.8%보다 높았다. 건설임대 공가율은 대구 6.1%, 경북 5.5%였고, 매입임대는 대구 5.1%, 경북 3.8%로 두 유형 모두 대구가 더 높았다.
LH는 수요가 부족한 단지에 관련 법령과 정부 지침에 따라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을 완화해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입주자격 완화 모집 단지는 2022년 204개에서 지난해 282개로 늘었지만, 계약 실적은 같은 기간 1만4571호에서 6719호로 53.9% 감소했다.
정희용 의원은 지방 공가 문제가 LH의 재무 부담을 넘어 지역 공동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입주 수요가 부족한 단지의 소득·자산 요건 완화 시점과 범위를 확대하고, 지자체·대학·중소기업·군 초급간부 수요를 지방 단지에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고령자·다자녀 등 수요가 부족한 모집 유형을 일반 유형으로 전환하는 대책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