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강남자곡힐스테이트 장기전세주택 임차인들이 505동 370가구의 분양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뒤 정책 상황과 사업 여건 등을 고려해 운영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임차인대표회는 호소문을 통해 전체 1339가구 중 1~4동의 분납임대주택과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전환이 완료됐지만, 505동 장기전세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대표회는 장기전세주택이 저렴한 보증금으로 최장 20년 거주하며 자산을 모아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된 주거사다리였다고 밝혔다.
대표회는 지난 10년 사이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입주 초기에는 크지 않았던 분양 세대와의 자산 격차가 10억원 이상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만기 때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만 돌려받으면 주변 전월세도 감당하기 어렵다며, LH와 합리적인 분양전환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했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상 장기전세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20년이다. 해당 단지는 2015년 6월 입주해 의무기간 종료까지 9년가량 남아 있다. LH는 분양전환과 계약연장 등 여러 의견을 알고 있다면서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뒤 임대운영 여부를 당시 정책 상황과 공사의 사업 여건 등을 종합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차인대표회로부터 공식 협의 요청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LH와 달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을 근거로 임대기간이 끝나면 기존 임차인이 퇴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분양전환을 전제로 공급한 주택이 아니므로 기존 입주민에게 우선 분양 기회를 줄 수 없다는 설명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장기전세주택 입주민의 분양전환 요구를 비판한 바 있다.
서울시가 공급한 장기전세주택에서도 계약연장과 분양전환 요구가 이어졌다. 지난 6월 송파구 장지동 송파파인타운 입주민 200명이 서울시에 계약 연장과 개별·단계적 분양전환을 요구하는 설명회를 열었고, 지난 5월에는 강동구 강일리버파크와 강일리엔파크 입주민들이 재계약 보장과 분양전환을 요구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에는 송파파인타운·마곡수명산파크·신월동 동도센트리움 등 3개 단지에서 총 310가구의 계약 만료가 예정돼 있다. 만기 도래 물량은 2028년 682가구, 2029년 1747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