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의 민간 아파트 건설 현장인 ‘고덕강일 대성 베르힐’을 찾아 주택 공급 상황을 점검했다.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못한 사업장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범부처 통합 지원기구 출범도 예고했다.
홍 장관은 지난달 22일 3기 신도시 부천대장지구를 방문한 데 이어 취임 후 두 번째 주택공급 현장 점검에 나섰다. 현장 간담회에서는 규제 완화와 금융·세제 지원의 효과가 나타나고, 서울 등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가 회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인허가 회복이 실제 착·준공으로 이어지도록 범정부 역량을 모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규제지역에는 인허가를 받은 뒤에도 금융·규제 문제로 공사에 들어가지 못한 사업장이 적지 않다고 했다. 홍 장관은 조만간 범부처 통합 지원기구를 출범해 인허가 전·후와 착공 후 등 사업 단계별로 주택건설 현장을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부문의 역할도 강조했다. 홍 장관은 2026∼2030년 정부 목표인 수도권 ‘150만호+α’ 착공을 달성하려면 그동안 수도권 주택 공급의 80% 이상을 담당한 민간 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2022년 이후 위축된 민간 공급을 회복하기 위해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26∼2028년 HUG·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PF 보증 공급을 86조원으로 확대하고, 도시·건축 규제 완화와 조기 착공 인센티브 등을 추진하고 있다. 홍 장관은 HUG에 PF 보증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지원해달라고 당부했으며, 민간 공급 생태계 회복을 위해 현장 의견을 살피고 공급의 걸림돌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