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자기자금이 많은 사람과 대출이 필요한 사람 사이의 내 집 마련 기회 격차가 커졌다는 응답이 과반을 차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공개한 ‘부동산 정책 관련 국민 인식 설문조사’에서 격차가 확대됐다는 응답은 57.1%로, 축소됐다는 응답인 15.9%를 크게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격차가 확대됐다는 응답이 70.7%로 가장 높았다. 20대에서도 54.8%가 격차가 커졌다고 답했다. 무주택자 비율은 20대 72.2%, 30대 70.9%로, 두 연령대가 대출 규제의 영향을 직접 받는 계층으로 나타났다.
주택 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한 정책의 영향을 묻자, 30대의 54.1%는 ‘대출이 필요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고 답했다. ‘가계대출 억제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은 12.0%였다. 20대에서는 두 응답이 각각 31.9%, 29.3%로 집계됐다.
격차 확대 인식은 진보 성향 응답자 사이에서도 절반을 넘었다. 스스로 진보 성향이라고 답한 응답자 중 57.0%가 주택 구매 기회 격차가 확대됐다고 답했으며, 진보 성향 중도층에서는 그 비율이 50.6%였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해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63.6%로, ‘잘하고 있다’는 응답 23.1%보다 40.5%포인트 높았다. 정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는 2030세대와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현 정부 부동산 정책, 특히 대출규제 정책에 대해 얼마나 큰 피로감과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며 “특히 진보 성향 응답자들조차 대출규제로 인한 구매기회 격차 확대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이 문제가 더 이상 진영 논리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정 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무선전화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응답률은 2.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