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대미투자와 부동산 정책,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놓고 우려를 제기했다. 의원들은 정부에 대응과 정책 검토를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대미투자와 관련해 투자자는 의무만 지고 권리는 미국에 있다며 투자자의 주도권과 한국의 권익을 챙기는 대응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태호 의원은 알래스카 LNG 개발을 둘러싼 한미 간 발표 차이에 대해 아직 검토 단계라는 정부 입장을 설명하면서도, 상업적 합리성이 없는 사업을 추진할 때는 국회 소관 상임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첫 대미투자금 24억달러가 미국에 송금되고 100억달러 선급금도 약속됐다며 검증이 충분했는지 따졌다. 상업성이 부족해 국익에 반하면 국정조사나 해임 건의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업성 검토 결과를 묻는 임 의원에게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가정을 전제로 답하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평탄화’ 발언이 지역에서 평택·동탄·화성을 사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정도로 희화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출이 막히고 전세가 사라진 상황에서 정책의 혜택을 누가 봤는지 따져 물었다. 무소속 이춘석 의원은 수도권 주택 공급만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될지 의문이라며, 단기 정책과 함께 5년, 10년 후를 내다보는 국토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책임과 자료 제출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도입을 정책 실패라고 주장했고, 배준영 의원은 개인투자자에게 약 54조 원의 손실을 입혔다며 1월 13일 청와대 회의 보고용 사전 검토자료와 대통령실 지시사항·이행 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다.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금융상품과 금융시장 감독은 정무위원회가 주로 다룰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 부총리는 투자자 손실을 미리 해결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