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규모가 6월 기준 11조 1680억 원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공동주택 실태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관련 위반은 3299건이었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1년 579건, 2022년 588건, 2023년과 2024년 각각 673건, 지난해 786건으로 집계됐다. 위반 유형은 일반 관리비나 경비 등으로 충당금을 임의 집행한 목적 외 사용이 833건(25.3%)으로 가장 많았다. 적립 미이행은 414건(12.5%), 허위 회계처리는 60건, 횡령·유용은 2건이었다.
후속 조치 3283건 가운데 행정지도는 1592건, 시정명령은 1279건이었다. 경고성 처분이 전체의 87.5%를 차지했고, 과태료 부과는 408건(12.4%), 수사 의뢰나 고발은 3건(0.1%)에 그쳤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는 월별 부과·사용 내역과 입찰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조 의원은 자금 입출 내용을 사후 공시하는 수준을 넘어 적립 기준 준수와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 전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국토교통부 차원의 상시 감시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