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비판하며 “집 가진 국민도, 땅 가진 국민도 대통령이 싸워야 할 상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7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더 이상 ‘때려잡을 대상’을 국민에게서 찾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추석 연휴에 만난 시민 상당수가 “왜 내가 투기꾼 취급을 당해야 하느냐”고 항의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실거주 집착’이 ‘실경작 집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투기와 불법 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소유자를 투기꾼으로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오 시장은 지적했다. 정부가 고령·질병·상속 등 불가피한 사정을 따로 살피겠다고 한 데 대해서는 “현실은 정부가 정해놓은 몇 가지 예외보다 복잡하다”며 “행정이 수많은 사정을 일일이 들여다보며 ‘투기’와 ‘선의의 보유자’를 완벽하게 판별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 자체가 오만이고 독선”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정책에서도 같은 문제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실거주 원칙을 내세워 강한 규제를 도입한 뒤 현실과 부딪힐 때마다 예외와 보완책을 추가했고, 그 결과 “정책은 갈수록 누더기가 되고 현장의 혼란만 증폭됐다”고 비판했다. 농지 정책도 원칙을 먼저 내세우고 나중에 예외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정책 기조의 배경에는 정부의 국정 비전 부재가 있다고 오 시장은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무엇으로 먹고살 것인지, 인공지능(AI)과 첨단산업의 전환 속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키울 것인지, 청년들에게 어떤 미래를 열어줄 것인지 대통령이라면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싸워야 할 상대는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세계 경제질서의 재편, 저성장과 저출생, 산업 경쟁력의 위기와 청년들의 사라지는 기회”라며 **“국민과 싸우지 말고, 국민을 위해 싸우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