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맞춰 공공주택 공사비 산정 방식을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자재·인건비 상승으로 커지는 사업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LH는 올해 451억원을 절감하고 2030년까지 연평균 1000억원을 절감하기로 했다.
LH는 우선 표준시장단가 적용 방식을 바꾼다. 표준시장단가는 실제 공사의 시장 거래가격을 토대로 산정하며, 설계단가로 채택되면 입찰단가로 그대로 적용된다. 기존에는 표준품셈 단가와 표준시장단가 가운데 낮은 금액을 설계단가로 정해 가격 경쟁력을 갖춘 업체가 낙찰받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표준품셈 단가에 전년도 평균 낙찰률을 반영해 산출한 ‘예상 계약단가’와 표준시장단가를 비교해 더 낮은 금액을 설계단가로 선택한다. LH는 이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갖춘 업체의 낙찰 기회를 넓히고 실제 계약단가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적용 품목은 표준일위대가 일부 항목에서 지구별 특수일위대가까지 확대한다. 하나의 일위대가로 묶여 시장단가 적용이 어려웠던 공사도 세부 항목별로 비교할 수 있게 된다.
LH는 올해 하반기 발주분인 34개 블록, 1만9677가구에 개선 방식을 우선 적용해 451억원의 절감 효과를 확인했다. 이 가운데 품목 확대에 따른 절감액은 278억원, 산정 방식 개선에 따른 절감액은 173억원이다.
LH는 2027∼2030년 예정 물량을 고려하면 누적 절감액이 3977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했다. LH 관계자는 “표준시장단가 적용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산정 방식을 고도화해 적정 예산을 확보하고, 절감된 재원을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