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의 현 정부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가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특히 대출 규제가 무주택자의 주택 구매를 어렵게 한다는 응답이 두드러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의 63.6%였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3.1%였다. 조사는 9월 14~16일 진행됐다.
연령별로는 30대의 부정 평가가 78.8%로 가장 높았고, 긍정 평가는 17.9%였다. 20대도 부정 평가가 53.8%로 긍정 평가 31.0%를 웃돌았다.
주택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달리하는 정책의 영향을 묻자, 30대의 54.1%는 대출이 필요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고 답했다. ‘가계대출 억제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12.0%였다.
자기자금이 많은 사람과 대출이 필요한 사람 사이의 주택 구매 기회 격차가 커졌다는 응답은 전체의 57.1%였다. 연령별로는 30대가 70.7%로 가장 높았으며, 20대는 54.8%였다.
정치 성향별로도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높았다. 스스로 진보라고 답한 응답자 가운데 부정 평가는 42.9%, 긍정 평가는 38.1%였다. 진보 성향 중도층은 부정 평가 43.1%, 긍정 평가 38.5%로 집계됐다.
대출 규제로 자기자금 보유자와 대출 수요자 사이의 주택 구매 격차가 커졌다는 응답은 진보층에서 57.0%, 진보 성향 중도층에서 50.6%였다.
정희용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는 2030 세대와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현 정부 부동산 정책, 특히 대출규제 정책에 대해 얼마나 큰 피로감과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며 “특히 진보 성향 응답자들조차 대출규제로 인한 구매기회 격차 확대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이 문제가 더 이상 진영 논리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주담대 차등 규제의 실효성과 형평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교한 금융지원 방안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조사는 무선전화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3%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정희용 의원실은 다음 달 7일 예정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조사 결과를 담은 정책자료집을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