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수도권 소재 행정기관 44곳을 세종 이전 대상으로 정하고, 정원 9929명이 이동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외교·안보·수사 기관이 포함됐으며, 민간 임차 공간을 활용하는 기관은 내년부터 옮기고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2031년까지 이전한다.
내년 임차 청사부터 이전
이전 대상 가운데 27개 기관, 2995명은 민간 임차 공간을 이용해 내년부터 이동한다.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6개 기관(1101명)이 옮기고, 하반기에는 금융위와 각 부처 소속 기관, 자문위원회 등 19개 기관(787명)의 이전을 추진한다. 행복도시법 개정이 필요한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도 내년 이전을 목표로 삼았다.
나머지 17개 기관(6934명)은 청사를 새로 지은 뒤 이전한다. 외교부·통일부·국방부와 감사원·경찰청·중대범죄수사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보안·관제 업무를 위해 독립 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하다. 정부는 별도 청사를 2031년까지 건립할 계획이며, 비워지는 정부서울청사와 정부과천청사 등에는 수도권 내 특별행정기관을 입주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임차 청사 조성과 운영, 공무원 이주 지원에 약 897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청사 건립비는 약 3조1000억원으로 추산했으며, 내년 기본설계비로 약 286억원을 반영한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은 2029년,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준공이 예정돼 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 대통령 연계기관의 이전은 집무실 완전 이전 시기 등을 고려해 별도로 검토한다.
정부는 공무원과 가족의 정착을 위해 이사비와 초기 이주지원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주택 마련이나 자녀 학기 종료 등으로 바로 이주하기 어려운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교통편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공무원에게 제공되던 아파트 특별공급은 2021년 폐지됐다.
금융정책·감독 협업 과제
금융위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포함해 총 420명이 근무하며, 내년 이전 대상 기관 중 규모가 가장 크다. 금융감독원과 주요 금융사가 서울에 있어 금융정책과 감독 업무의 협업 및 실시간 협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행안부는 금감원과 국책은행 등 공공기관 이전 계획도 4분기 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 이전에 따른 주거·교육·배우자 직장 등 생활 여건 변화로 공무원의 이직과 전출 가능성도 제기됐다. 특히 금융위 직원이 금융사나 로펌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으며, 올해 8월까지 금융위·금감원 내 이직자만 47명이었다.
노동조합의 반발 가능성도 과제로 꼽힌다.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배치 전환이나 근무 형태 변경이 발생하면 노조가 정부와 단체교섭을 하거나 노동쟁의를 벌일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공공부문 노조와 정부 간 노정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