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액이 6월 기준 11조1680억원으로 집계됐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공동주택 실태감사 자료에는 최근 5년간 위반 사례가 33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적발 건수는 2021년 579건, 2022년 588건, 2023년과 2024년 각각 673건이었다. 지난해에는 786건이 적발됐다.
위반 유형은 일반 관리비나 경비 등으로 충당금을 임의 집행한 목적 외 사용이 833건(25.3%)으로 가장 많았다. 적립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적립 미이행은 414건(12.5%)이었고, 허위 회계처리 60건과 횡령·유용 2건도 확인됐다.
후속 조치 3283건 가운데 행정지도는 1592건, 시정명령은 1279건으로 경고성 처분이 전체의 87.5%였다. 과태료 부과는 408건(12.4%), 수사 의뢰나 고발은 3건(0.1%)에 그쳤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은 월별 부과·사용 내역과 입찰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적립 기준 준수와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살피는 정부 차원의 상시 관리·감독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