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AI) 전환에 따른 국민숙의단 토론회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자의 95%는 AI 확산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소득 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AI로 이익을 얻는 기업의 이익 일부를 기금으로 확보하는 방안에는 83%, 기업의 재교육·고용전환 지원 책임 강화에는 93%가 동의했다.
토론회는 지난달 19∼20일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열렸으며, 성별·연령·권역별 인구 비례를 고려해 모집한 만 15세 이상 국민 223명이 참여했다. 위원회는 모집 당시와 사전 학습 후 토론회 시작 전, 종료 시점 등 세 차례 설문을 진행했다. 응답에는 전국 인구분포를 반영한 가중치를 적용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6.6%포인트(p)다.
국민숙의단의 95%는 AI 도입을 사회 전반으로 확대하는 데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반면 AI 확산으로 청년 취업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은 토론회 시작 전 86%에서 종료 후 95%로 높아졌고, AI 활용 격차가 심각하다는 응답도 70%에서 88%로 상승했다. AI 전환에 따른 고용 위험을 기업과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에는 78%가 동의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에게 공공이 일자리와 적정 임금을 제공해야 한다는 응답은 83%였다.
기본사회의 핵심 과제로는 의료·주거·교육·돌봄 등 기본서비스 보장이 60%로 가장 많이 꼽혔고, 기본적인 소득 보장은 42%였다. 우선 보장할 서비스로는 의료 86%, 주거 52%, 돌봄 50%가 선택됐다. 가족이나 지역사회를 돌보는 기간의 소득 보장에는 94%, 재교육·훈련 기간에는 92%, 구직·직업전환 기간에는 84%가 동의했다.
AI 관련 재원의 우선 사용처를 8개 항목 중 2개 선택하도록 한 조사에서, ‘교육·의료·돌봄 등 기본서비스 확충’은 토론회 시작 전 25%에서 종료 후 46%로 높아졌다. 공동자산의 투자수익을 현재 국민에게 배분하기보다 미래 수익을 위해 재투자해야 한다는 응답은 49%에서 67%로 상승했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공기업·공공자산·국가투자 수익 활용 98%, 비과세·감면 정비와 재정사업 효율화 97%, 초과세수·개발이익의 미래기금 적립 96%가 동의를 얻었다. 세금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응답은 90%, 공공기금의 정치적 운용이나 투자 손실 가능성을 걱정하는 응답은 80%였다.
위원회는 국민숙의단 22명과 전문가 22명으로 구성된 정책의제기획단에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검토한다. 11월 초 국민숙의단의 재확인을 거쳐 11월 중 위원회에 정책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민숙의단이 AI에 따른 일자리와 소득 위험을 개인에게 떠넘기지 말고 사회가 함께 나눠야 한다는 메시지를 줬다며, 의견을 향후 기본사회 정책 구체화의 제1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