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업무시설 개발로 늘어나는 주택 수요를 분석해 주거 공급과 균형을 맞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고밀도 오피스 개발이 주거난과 출퇴근 교통난을 키웠다는 판단에 따라 도심 유휴부지의 주택 용지 전환도 살핀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계획 유연화 방안 연구’ 용역 사전 규격을 공고하고 발주 절차에 들어갔다. 업무시설이 유발하는 주거 수요를 분석해 일자리와 주택 수요의 균형을 맞출 제도 개선안, 적용 범위와 기대 효과를 검토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핵심 지역의 일자리를 수도권 외곽과 지방으로 분산하는 제도도 설계한다.
국토부는 수도권 주택 보급률이 2020년 98.0%에서 2024년 97.3%로 하락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1·29 대책’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규모를 6000가구에서 1만 가구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으며, 서울시는 업무지구 기능 훼손을 우려해 최대 8000가구를 제시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보스턴은 대형 오피스 개발사업자에게 주택 건설 비용을 분담시키는 ‘링키지(연계) 부담금’을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가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영상정보로 파악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산업·상업·업무 용지와 제1종 주거지역 나대지는 서울 약 100만㎡, 경기 규제지역 약 75만㎡다. 국토부는 종상향이나 허용 용도 변경만으로 주택을 지을 수 있는데도 장기간 방치된 땅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종상향이나 허용 용도 변경에 별도 공공기여 근거가 없는 만큼, 수도권 사전협상 사례를 분석해 이익 환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도 정비 전에는 중앙·지방협의체가 공공기여량을 검토하고 용도 전환을 심의·권고하는 한시적 절차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