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관련해 국가공무원노조(국공노)가 이전 공무원을 위한 실질적인 주거·정주 대책을 촉구했다. 국공노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공무원의 일방적인 희생 없는 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공노는 수도권에 생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 부담을 감수한 공무원들에게 갑작스러운 근무지 이전 계획이 주거 안정과 가계 운영에 불확실성을 안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들이 세종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택 특별공급 기회를 부여하고 공무원 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등 지속 가능한 주거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공무원과 가족의 주거와 생계, 배우자의 직장, 자녀의 교육과 돌봄 등 생활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공노는 주거 불안과 가족의 생활 문제가 사기 저하와 인력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공노는 국가균형발전과 세종시 발전이라는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공무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속도만 앞세워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과거 세종시 이전 과정의 경험과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노동조합과 책임 있게 협의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