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은 7일 도시재생정책 시행 10년을 맞아 준공사업지 116곳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한 결과, 시설 투자는 성과를 냈지만 운영·사후관리 체계는 미비하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는 국토정책 「도시재생사업 10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담겼다.
연구진은 2021~2024년 준공된 사업지를 대상으로 종합성과평가 보고서, 이중차분법(DID), 포커스그룹 인터뷰(FGI)를 결합해 분석했다. 사업유형별 특성과 중장기 파급효과를 반영한 성과 검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85개 사업지의 1754개 단위사업에서는 거점시설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물리·환경 부문의 성과가 확인됐다. DID 분석에서는 경제기반형이 고용·정주 기반 지표에서 가장 뚜렷한 플러스 변화를 보였고, 중심시가지형과 근린재생형은 인구유입 지표에서 마이너스 변화를 나타냈다. 모든 유형에서 운영·관리와 사후관리 체계가 부족해 시설 투자가 운영 역량으로 이어지지 못한 점은 공통 과제로 지적됐다.
연구진은 유형별 맞춤 성과지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제기반형은 5~10년·도시권, 중심시가지형과 근린재생형은 3~5년·행정동 및 근린생활권 단위로 평가하는 방안이다. 계획·추진·사후평가 전 단계에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체계를 두고, 중간지원조직의 사후관리 기능과 운영 거버넌스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상연 연구위원은 저성장·인구감소·역도시화가 심화되는 시대에 도시재생은 도시관리의 핵심 수단이라고 말했다. 복합적인 목표를 평가하려면 인구·사회, 물리·환경, 산업·경제 등 다차원 지표를 활용하고 정량·정성 분석을 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