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집값 안정을 위해 15억 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6억 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 공급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차가 있는 만큼, 대출 규제로 매수 수요를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사장은 9월 30일 경기 용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택 공급에는 시차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대출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현행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는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 기준 6억 원이며, 생애최초 구입자는 **LTV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그는 “사람들이 LTV 70%까지 풀로 6억 원씩 대출을 받아 경쟁적으로 집을 사고 있다고 한다”며 공동체에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대출 규제를 담당하는 금융위원회나 재정경제부와 논의한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86주 연속 상승해 문재인 정부 당시 최장 기록을 넘어섰다.
대출 한도 추가 축소가 현실화하면 자기자금이 부족하고 대출 의존도가 높은 2030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미 주담대 상한과 소득에 따른 대출 심사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한도가 더 낮아지면 청년층의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금조달계획서에 따르면, 올해 2월 10일부터 7월 말까지 30대의 서울 주택 매수액 39조5984억 원 중 금융기관 대출은 **15조8724억 원(40.1%)**이었다. 40대는 25.1%, 50대는 14.5%로, 30대의 대출 비중이 더 높았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생애최초로 10억 원짜리 주택을 살 때 LTV는 최대 70%지만, 15억 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 때문에 대출은 6억 원까지 가능하다. 세금과 취득 부대비용을 빼더라도 최소 4억 원의 자기자금이 필요하며, DSR 심사로 실제 대출액이 줄면 필요한 자금은 더 늘어난다.
이 사장은 추가 규제가 청년층에 미칠 부작용을 인정하며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우려가 나오고 집을 사려는 국민들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생애최초 구입자의 LTV 70% 축소 가능성에는 “줄여야 하는 게 맞지만 청년 문제라 애매하니 세모로 표현하겠다”고 했다. 다만 대출을 현 수준으로 유지해 집값이 계속 오르면 더 많은 국민의 부담이 커지고 주거 사다리가 높아질 수 있다며, 가격이 완만하게 움직이도록 대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출 한도가 낮아질 경우 부모의 자금 지원이나 직장에 따른 조달 여건 차이가 커질 가능성도 언급됐다. 최대 5억 원을 연 1.5% 금리로 대출해주는 삼성전자의 사내대출과 관련해 이 사장은 적절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논란의 쟁점은 집값 상승 억제를 위한 대출 규제와 대출 의존도가 높은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 사이에서 정책의 무게를 어디에 둘지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