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과 품질을 함께 높이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주거안정플랜’을 통해 2030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250만가구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194만가구에서 4년 안에 약 29% 늘리는 목표다.
정부는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전면 재건축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신축 임대주택은 도로와 교육 기반시설을 갖춘 역세권과 도심의 우수 입지에 공급할 계획이다.
중산층까지 수요층을 넓히기 위해 고품질 공공임대인 ‘보편형 공공임대’도 도입한다. 전용면적 5584㎡를 중심으로 하되 도심권은 4060㎡ 위주로 구성하고, 신축 아파트에 적용되는 3·4베이 구조와 고급 마감재를 사용해 민간 주택 수준으로 품질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2030년까지 19만가구를 공급하고 절반 이상을 만 19~39세 청년에게 배정할 계획이다.
다만 중형 평형을 늘리고 품질을 높이면 정부 재정과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담도 커진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사업비는 통상 재정 30%, 주택도시기금 30%, 입주자 30%, LH 등 공공주택사업자 10%가 나눠 부담한다.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공공 부문의 재정 부담도 커지는 구조다.
정부는 내년 주거안정플랜 이행을 위한 예산으로 보편형 공공임대와 다른 공공주택 사업 등에 약 30조원을 책정했다. 청년월세와 주거급여 등을 포함하면 총액은 34조원까지 늘어난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에서도 약 3조2000억원을 활용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향후 5년간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용을 현시점에서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급 물량과 자재 단가 등이 매년 달라 정확한 추계가 어렵다는 이유다. 국토부 관계자는 “34조원은 내년 예산안이지만 물량 차원에서 매년 그 정도로 비슷하게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8년부터 재정과 기금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급 목표 달성 여부도 지켜봐야 한다. 과거 정부들도 재원 대책이나 실현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제시한 사례가 있었다. 이명박 정부의 임대주택 사업승인 실적은 목표의 절반 수준인 43만2781가구(54%)에 그쳤고, 박근혜 정부의 공공임대 공급 실적은 약 55만1000가구였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에서 2022년까지 공공임대 65만가구를 포함해 공공·공공지원주택 10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에는 2025년 공공임대 재고 목표를 240만가구로 제시했지만, 현재 재고는 194만가구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