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자산(RWA)을 높이는 방안을 시장 상황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정무위원장이 은행의 주담대 의존 경영이 과도하다며 계획을 묻자 이 위원장은 “시장 상황을 봐 가면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국은 앞서 RWA를 15%에서 20%로 높였고, 25%까지 추가 상향할 여지를 열어뒀다. 보통주자본비율(CET1 비율)은 보통주 자본을 RWA로 나눠 계산하며, RWA가 커지면 비율이 낮아져 은행의 대출 공급을 줄이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박민규 의원이 은행권 저금리 포용대출 상품을 대출 연소득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 위원장은 가계대출 관리와 서민금융 지원을 조화롭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루센트블록의 허세영 대표가 참고인으로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인가 절차를 잘 따져보고 결과를 소상히 공개하도록 했다고 설명하면서, 젊은 혁신가에게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지 못한 점은 잘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2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사업자로 NXT컨소시엄과 KDX를 선정했다. 금융위는 심사 과정에 스타트업 우대기준을 뒀지만 루센트블록이 사업계획 등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