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중앙행정기관 등 44곳과 공무원 9929명을 2031년까지 세종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7개 기관의 2995명은 내년에 먼저 옮기며, 이후 수도권 소재 350여 곳의 공공기관도 전국으로 분산 배치된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기관 이전을 추진하지만, 이전 인력의 주거 수요와 정주 여건 마련이 과제로 남았다.
서울에는 직장뿐 아니라 배우자의 일자리, 자녀의 학교와 오랫동안 쌓아온 생활 기반이 있다. 세종 등으로 근무지를 옮기는 일은 가족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택 확보가 필요하다. 세종의 내년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은 ‘제로(0)’로 제시됐다. 근무지 이전이 시작되는 시점에 맞춘 신규 주택 공급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정부는 이전 공무원에게 이사비와 초기 이주비를 지원하고 한시적인 교통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주거 부담과 가족 이주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도 가족과 떨어져 지낼 가능성이 있으며, 기관 이전과 함께 주택 공급 및 교육·생활 인프라 확충을 추진해야 한다는 과제가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