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용 미매각 토지 규모가 4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미매각 토지는 공급가격 기준 21조8892억원으로, 2022년 8조7074억원의 약 2.5배다.
미매각 토지는 같은 기간 2340필지에서 6189필지로 약 2.6배 증가했다. 이 가운데 15년 이상 팔리지 않은 토지는 23필지, 공급금액 기준 7752억원에 달했다.
가장 오래된 사례는 평택 청북 일반상업용지다. 2007년 5월 공급을 시작해 12차례 공급공고를 냈지만, 올해 7월까지 19년간 매수자를 찾지 못했다. 고양 삼송 종합병원 부지도 2009년 공급 이후 12차례 공고했으나 아직 매각되지 않았다. 이 부지는 토지 사용이 가능하고 5년 무이자 할부, 거치식 납부, 토지리턴제 등의 조건이 적용되고 있다.
정 의원은 장기 미매각 토지가 쌓이는 가운데 LH가 수도권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5000억원 규모의 수급조절용 비축토지 신규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간 팔리지 않은 토지를 보면 수요와 활용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적절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공공자금이 활용되지 못한 토지에 묶이지 않도록 매입부터 공급까지 토지 관리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