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장기전세주택의 2029∼2031년 만기 우선공급 가구 가운데 장애인·저소득층·고령자 등으로 입주한 가구가 19.1%로 집계됐다. 부승찬 의원은 14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 자료를 공개하고, 만기 이후 취약계층의 주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SH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만기가 도래하는 우선공급 가구는 1천654가구다. 이 가운데 장애인·저소득층 등으로 입주한 가구는 234가구로, 장애인 118가구와 저소득층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 76가구, 영구임대주택 거주 중 자격상실자 29가구,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11가구가 포함됐다. 고령자 우선공급 82가구를 더하면 316가구다.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은 장애인·저소득층·고령자·신혼부부 등 주거지원이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입주 기회를 우선 제공하는 제도다. 서울 장기전세주택은 2027년 310가구, 2028년 682가구, 2029년 1천747가구, 2030년 2천452가구, 2031년 4천170가구 등 향후 5년간 총 9천361가구가 20년 만기를 맞는다.
서울시는 만기 주택을 반환받아 다른 무주택자에게 재공급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8일 발표한 대책에서는 2027년부터 만기 주택을 재공급하고, 기존 입주 가구 가운데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영구임대·국민임대 등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SH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연계할 수 있는 가구 수를 일률적으로 산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임대 유형별로 입주 자격인 소득·자산 조건이 다르다는 이유다.
부승찬 의원은 만기를 앞둔 가구의 현재 주거 상황과 취약 여부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대체 주거 연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초 입주 이후 최대 20년이 지나 당시와 현재의 주거 취약 여부가 달라졌을 수 있으며, 고령으로 별도 지원이 필요한 가구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 의원은 장애인·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절실한 가구가 대안 없이 퇴거해서는 안 된다며, 형식적인 상담을 넘어 실제 대체 주거로 연결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