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운영 손실이 올해 상반기 1조4652억원으로 집계됐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대주택 매출액은 9313억원, 매출원가는 2조3965억원이었다. 임대 수입보다 주택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커 매출총손실이 1조4652억원에 달했다.
매출원가 가운데 노후 임대주택 수선유지비가 919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감가상각비는 8126억원, 지급이자는 4557억원, 지급수수료는 1215억원, 기타비용은 876억원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손실액은 2022년 8040억원, 2023년 8653억원, 2024년 1조1833억원, 2025년 1조3434억원으로 늘었다. 2022년 상반기와 비교해 5년 사이 82.2% 증가했다. 2022~2025년 손실액은 9조5164억원이며, 올해 상반기 손실을 더한 최근 4년 반 누적 적자는 10조9816억원이다.
LH 관계자는 관리하는 임대주택 물량이 늘고 특히 매입임대주택 증가로 수선유지비와 관리비 등 운영비용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임대료가 높아지지 않는 한 물량이 늘수록 적자 폭도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하고, 1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 재고를 2024년 193만1000가구에서 2030년 250만가구+α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2030년까지 공급 예정인 공공주택 118만8000가구 가운데 건설임대는 35만가구, 매입임대는 31만3000가구, 전세임대는 23만가구, 공공지원민간임대는 5만2000가구다. 공공임대 물량은 전체 공급량의 80%인 94만5000가구로 계획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초과세수를 활용해 청년과 중산층용 공공장기임대주택을 조기에 대량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LH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임대용으로 매수확약하도록 지시했다고 언급했다.
김종양 의원은 손실 구조를 그대로 둔 채 공급 물량만 늘리면 LH 재정과 입주민 주거의 질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지속 가능한 임대 운영 구조와 손실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